미국 국가채무한도 증액놓고 긴장 고조…법정 기일 열흘 남아
연방정부의 국가채무가 법정 한도에 육박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런 사태가 실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미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하락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재무부는 오는 16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가 법정 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 정부는 채무상환 등에 월간 1250억달러가 필요하게 되는데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와 2320억달러에 달하는 특수목적 차입의 일시 중단 등을 통해 8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무부는 8월2일께 이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 보유자산 급매를 통해 다소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가격으로 4020억달러 규모의 금과 810억달러 어치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저당증권(MBS) 1000억달러를 포함한 9230억달러 규모의 대출 자산을 갖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미 의회는 거의 정기적으로 정부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왔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의회가 상향 조정에 합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런 긴급조치가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다소 벌어줄 뿐이며 기본적으로 의회가 채무 한도를 높여야 하는 근본적인 상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회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 비상조치의 효력이 소진되면 미 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올 하반기에 405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 미 정부의 신뢰가 손상돼 정부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막대한 이자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